실업급여 조건, 수급 자격, 신청 방법

 

 성인이 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게 된다면 직장을 다니게 됩니다. 한데,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에 먹고사는 문제에 당면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이 제도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고 많이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처음 보는 분들은 이 기회에 정확하게 알고 활용하시고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정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 문제를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1.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 되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위해 노력하지만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2. 상병급여

실업 신고를 하고 질병, 부상, 출산으로 인해 취업 활동에 문제가 생겨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3. 연장급여

훈련, 개별, 특별연장 급여로 인해 특수한 상황에 받는 지원급입니다.

 

4. 취업 촉진 급여

 구직급여 대상자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등의 상태여야 합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셨다면 기본적인 조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4대 보험이 아닌 원천징수세만 내는 아르바이트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업을 한 모든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제도일까요?

 

아닙니다!

 

 고용보험에서 제시한 다른 조건에 부합한다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의 조건과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 실업급여 조건, 수급 자격

실업급여 제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선 크게 고용보험 가입 기간, 비자발적 퇴사, 재취업 노력 총 3가지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80일이라고 6개월을 근무하고 실업을 한 경우가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따지기 때문에 주 5일 40시간의 근로자의 경우 7~8개월의 근무 개월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다양한 사유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따라 참고하셔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자신의 의지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아래 상황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시 - 채용 전 제시된 근로조건과 채용 후 근로조건이 다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 제한,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 지급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이 있는 경우
- 사업장이 도산, 폐업한 경우
- 사업장의 구조 조정으로 인한 권고퇴직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간호해야 하는 경우
-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체력과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의 경우
- 사업장에서 불법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한 경우
- 정년퇴직의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

 실업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워크넷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 구직 신청을 해 관련 서류가 제출되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혹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교육 수료 (수료 후 14일 이내에 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 자격 인정 신청

 

 

4. 구직급여 신청 추후 심사를 통해 실업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 마치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정보가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업 상황을 잘 헤쳐 나가길 바라면서 긴 글 마칩니다.